과열 지속땐 추가 규제… 토허구역 확대·세제 강화 가능성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은 많다"
마포·성동·과천·분당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도

이재명 대통령이 초강력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음 카드로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이것(6·27 대책) 말고도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 날인 28일 전격 시행된 규제로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실제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40%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주(0.43%) 대비 감소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요억제책을 도입, 시장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강화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규제 등이 언급된다. 실제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반사이익을 얻은 마포·성동 등 주요 상승지와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분당의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자 규제를 검토 중인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정량적인 요건은 갖춘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못 사게 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언적 의미" 해석도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도 민주당 정부의 단골 정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세금규제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패닉바잉 현상이 일었던 만큼,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만큼 세제개편 검토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개편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6·27 대책 이후의 시장 모니터링이 선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대책 역시 타산지석이 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했고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낮췄다.

다만 실제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펴기에는 반발이 심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최아영 최가영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