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 1.8조..SOC 확충·서민주거 안정에 투입

SOC 8475억원 증액..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1조875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항목으로 총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2개 구간, 일반 국도 2곳, 산업단지 진입도로 8곳 등 총 12개 노선에 공사비와 보상비 등 1210억원이 투입돼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을 가속한다.

철도 분야에는 총 4894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구간과 GTX-C 노선,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이 대상이다. 노후 선로와 신호 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1692억원 반영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에는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토지를 확보한 초기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000억원, 인허가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도 2500억원이 배정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도 377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데 572억원이 투입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는 3208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로·철도·공항 예산 9500억원과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으로 조정됐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