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이성윤, 금주 해임 취소소송 1심 결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며 비판해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는 10일 오후 1시 55분 이 의원의 해임처분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지난해 2월 27일 당시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초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사유로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해임 처분과 관련,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