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모두의 광장' 제안 4건 국정 과제 반영...'배달 수수료 완화' 포함"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으로 접수한 정책 제안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과 관련해 "현재 누적으로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됐다"며 "그 중에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4건 중 한 건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며 나머지 3건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배달 앱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 제안이 있었다"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이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의 누적 방문 인원은 47만명이고,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70만건을 돌파했다"며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주요 관심 제안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축소해 달라'·'자동차 보유세 감면해 달라'·'실손보험 자동 청구 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이 국정기획위로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소통 차원에서 이뤄진 보고"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소통 중이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위 부위원장이라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할지나 확정 내용, 발표 주체는 협의할 주제라 결론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기획위가 지난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간담회에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개헌 관련) 간담회는 계속 수요가 있을 듯하고, 필요시 지속 가능하다"면서 "개헌 공약이 이미 구체화돼서 과제를 가다듬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했다.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 공통 공약과 관련새서 조 대변인은 "5개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를 제출받아 총 146건의 공통공약을 분류 중"이라며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조정 중이며, 추가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