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부장 "기소·수사권 분리 이미 공감대 형성"

박성주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기소·수사권의 분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관련한 입장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도 내부적으로 그간 논의해 왔던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의 초점이 조직 내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적 관점"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이기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돼야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제도 개선이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 목적 달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가 지금까지 완결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했을 때 100%라고 자신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사 능력을 제고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더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팀 단위 수사 체계가 완성 단계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인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전문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본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임을 묻는 질문에는 "결국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의 일상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30일 취임사에서도 피싱, 마약, 리딩방 사기, 불법 사금융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임기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