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최민희 일방 상정·처리 만행…방송3법 전면 폐기하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의결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 추천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40% 안팎으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최 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도 언급했다.

과방위원들은 "이번 민주당의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최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것인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할 이번 방송3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이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데 대해 "민영방송의 보도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헌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이자 과방위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언론) 장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방송이지 언론종사자·방송종사자가 주인이 아니다. 현행법이 잘못돼서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