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민생공약 협의체’ 출범 손잡다

상견례서 공통추진 의제 선정키로
野 "노란봉투법 등 일방통행 안돼"
與 "역지사지 자세로 협의 임할것"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6·3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대선 공약 중 공통으로 추진할 의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야 협치 1호 법안에 이어 여야간 이견차가 적은 민생공약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2호 협치의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7월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개혁 법안을 여당이 강행할 수도 있어 이 같은 협치 선언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민생공약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포용 정치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여야가 이견차 적은 민생 의제부더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해 여야 협치 청사진을 그리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선 이후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 중 입법이 필요한 걸 보니 80여 건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관리비 내역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하도급공정거래법 등을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의힘 측과 합의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키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는 초거대 집권 여당이 상법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와중에 이렇다 할 견제력 등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공통 민생공약 추진'을 고리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쟁점현안에 대해선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런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신임 정책수석부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민생의 큰 윤곽이 잡힐 수 있는 처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