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넉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9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윤 측 "혐의사실 충분히 소명"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법조계 "발부될 것" 전망 우세
이르면 9일 밤 구속여부 결정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화력 집중
채상병 특검, 김계환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달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구속영장에 추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했다. 새롭게 적용한 혐의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불법적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 등을 보인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을 맞게 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주요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정황을 보면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인멸 혐의에 의해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전날 삼부토건 전 직원 황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9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관계자들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과 삼부토건 최대 주주 디와이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해당 의혹을 규명할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mail] 김동규 정경수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