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규제 후속조치..與 ‘다주택 대출상환-주택지분공유-국민리츠’ 내놓나

광수네복덕방, 與에 부동산 정책 제안
①다주택 대출 만기시 일부 상환토록 규제
②보증금 주택지분화해 임대인-임차인 윈윈
③국민리츠 자금조달로 공공주택 공급확대
與, 호평하면서도 시장혼란·실현가능성 의문
향후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이 거론돼 향후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주택보유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은 주택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지분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는 전문가인 만큼 이날 내놓은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