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김성훈 진술번복에… '尹 증거인멸 우려' 쟁점

9일 2시15분 영장실질심사
내란특검 '말 맞추기' 가능성 등
66쪽 분량 영장 청구서에 적시
尹 직접 나와 공방전 펼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1월 구속돼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여 만에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등이라 발언한 사실이 하급자 진술, 비화폰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된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의구 전 실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