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공정 거래 근절" 주문 한 달 만에 '한국판 SEC' 나온다
뉴스1
2025.07.09 11:30
수정 : 2025.07.09 15:38기사원문
(서울=뉴스1) 문혜원 박승희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이달 출범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1의 과제"라며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을 높이라고 주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은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금감원이 단계별로 처리 중이다. 거래소는 심리를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를 맡는 식이다. 각 기관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기관마다 권한도 차이가 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데, 거래소는 증권 계좌만 볼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강제·임의 조사가 모두 가능한 반면 금감원은 임의 조사만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조사 시간은 지연되고, 불공정거래 대응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윤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이상 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최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된다. 불공정거래를 최초 탐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각 기관은 거래소에 모여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단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맡는다. 단장은 합동대응단 내 기관 간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Steering Committee)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인력은 각 기관에서 총 34명이 파견된다. 필요시 충원될 수 있다. 거래소에서 파견된 인원 12명은 '신속심리반'에 배치된다. 신속심리반은 매매, 언론 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 등 시장을 감시하고 이상 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를 심리한다.
금감원 직원 18명은 '일반조사반'에 배치돼 자금 추적, 자료 분석, 문답 등 임의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신속 심리'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직원 4명은 '강제조사반'으로서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강제조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대응단 인력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최대 2년 정도 걸렸던 대응이 6~7개월 이내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 보도 악용 사건 등을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력자 계좌 등 이상 거래 적출 시 우선 심리·조사 실시한다. 또 강제 조사권을 통해 내부자거래 관련 정보전달경로, 차명계좌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주식 커뮤니티·유튜브 방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관련자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운영 관련 기관 간 주요 이슈는 '운영협의회' 논의를 거쳐 단장이 결정하고, 최종 조치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 오전 9시에 출범해 1년간 운영된다. 이후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제재 수단을 동원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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