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공급망 안정화"…김상훈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9일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과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과 보증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과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제도는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지원과 수출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