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기존 검찰권 행사, 국민 실망시켜…개혁해야"

"수사 대상 선별, 과잉수사, 봐주기 논란 많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제도 개선 공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3.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기존 검찰권 행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검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찬성하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AKF했다.

이 차관은 개혁 논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선 "기존의 검찰권 행사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수사 대상의 선별이라든지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들이 많았다"며 "그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동의하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종합적인 검토 부분은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해주셔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개혁된 형사사법 제도가 효용성, 편익이 있다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검찰개혁이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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