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비관세장벽 완화안’ 있지만..野 “트럼프 의중 모르면 다 뺏겨”

USTR 3월 예고했던 농산물 개방 요구
4월 한미 2+2 통상협의 때도 물밑 요구
尹정부, 이에 부담 최소화할 방안 마련
李정부, 한미회담 못한 채 수입확대 제안
트럼프, 의중 가린 채 '멕시멈 요구' 내놔
野 "빨리 한미회담 열어 큰 틀 합의해야
농산물 문제 국내 설득 시작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관세장벽’을 낮추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구체적으로 농산물과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한다.

이에 전임 윤석열 정부는 관세협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전에 제시하면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집권했던 국민의힘 측의 조언이다.

NTE 예고했던 농산물 개방..尹정부, 시행 가능 방안들 마련해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STR이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장벽을 지목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이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NTE에는 쇠고기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차기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야권 관계자는 “전임 정부 때 대비를 했었다”며 “사실 FTA 재협상 과정에서 웬만한 무역장벽은 해소된 상태라 남아있는 여러 규제들을 긁어모아 푸는 방안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4월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에서 미 상무부와 USTR은 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언급하며 허물라는 요구를 했다”며 “공식의제는 아니었기에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러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FTA 개정 등 큰 조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정치적 영향이 큰 만큼, 차기정부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정부 '미국산 구매 확대' 제안..野 "트럼프 만나지 않으면 압박 세진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기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창 협상 중인 민감한 상황이라 전임 정부가 마련한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 반발이 크기에 대비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위 실장은 9일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농산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측에 제시한 협상안에 ‘미국산 물품 구매 확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당국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서다.

한미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야 농산물 등 민감한 문제를 최대한 피하는 맞춤형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 정부 실무자들은 우리나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맥시멈 요구'를 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서한을 보내며 각개격파에 나선 상황이라 압박이 더 커진 것이고, 잘못하면 미국에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원하는 바를 알고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협상안과 대응책을 특정할 수 있다”며 “농산물 문제도 어느 정도를 각오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국내 설득 작업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