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영장 발부, 정의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

"외환죄 의혹도 밝혀야…특검팀 엄정한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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