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尹 재구속, 법원 결정 수용할 수밖에…특검, 절차적 정의 지켜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한편 특검팀을 향해 "절차적 정의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비록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적 정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발동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취소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때 법원의 결정문도 특검팀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처럼 동료에게 부결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있는 재판도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식으로 하고 야당에서는 모든 죄를 만들어서 먼지를 털겠다고 하면 누가 법치주의를 따르겠나"라고 거듭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특검수사 대응기구'를 출범시킨다. 최 의원은 "특검의 목적은 무조건 구속이며, 대단히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과거 특검 때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뒤에 무죄가 나왔다. 그런 과정들을 잘 복기하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