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소비자 기만…SKT·과기부 등에 해킹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를 받아 신규 가입자 영업을 중단한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2025.06.24. [e-mail]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이 인정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SKT 측에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이를 방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무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았기에 형사적 처벌을 비롯해 소비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방관한 과기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등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황당하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가 끝났으며 SKT가 손해배상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달 2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강도현 과기부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과기부가 지난달 24일 SKT의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최 회장과 유 대표이사 등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23일 이와 관련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민위는 SKT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며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사실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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