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전북교육감 재선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확정에 따라 재선거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다.

재선거 미실시 사유는 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211억원)과 행정 인력 수요(1만명),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전례, 관계기관 의견 등이다.

공직선거법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은 과거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