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리스크' 시공사로 전이 "재무 악화에 주택 공급 위축"

'미분양 늪' 빠진 지식산업센터

대한건설협회의 '지산센터 실태조사'는 계약자·시행사는 물론 건설사(시공사)도 공사비 회수에 비상이 걸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65개 현장에서만 추정 손실 규모가 8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과잉에 이어 금융권의 대출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모두 다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금융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의 '지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건의했다. 건협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22~2024년 공급된 지산 공실률은 55%에 이른다. 조사대상 10실 중 6실가량 규모다. 미분양이 팔리지 않는 데다 잔금을 납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계약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지산 분양가는 이 기간 공사비 급등으로 평균 29% 올랐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미분양과 공실률 등을 고려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A시행사 회장은 "공급과잉도 문제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도 입주를 못하고, 시행사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루트도 막히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권들은 지산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담보가치 하향 조정, 잔금대출 한도를 축소한 상태다. 중도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은행도 있다. 대출 미상환으로 시행·시공사가 수백억원의 대위변제를 떠안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협은 지산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 용도 전환 지원, 실수요자 보호 등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주거용도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중단된 시행사 대상 미분양 담보 대출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 한도 복원 등도 건의했다. 사업목적 분양 시 취득세 혜택 확대와 취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 혜택 확대 등의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B시행사 관계자는 "지산 계약자를 보면 상당수가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라며 "시공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건설사 신용보강 등이 차질을 빚고, 결국 공급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e-mail]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