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시작전권 전환, 국익에 도움되면 법 개정도"
뉴스1
2025.07.11 09:28
수정 : 2025.07.11 09: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과 협력해나가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도 유사시 전력 확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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