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10건 중 4건은 살인·살인미수

최근 28개월간 총 97건 발생
길거리 등 공개장소 범행 79.4%
"공동 협력 체계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올해 1분기 총 9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기범죄 10건 중 4건은 살인·살인 미수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순찰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역 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이상동기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상동기범죄는 총 97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3년부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동기범죄는 10건 가운데 4건이 살인·살인 미수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97건 중 살인과 살인 미수가 36건으로 전체의 37%에 해당했다. 상해와 폭행은 각각 39건(40.2%), 22건(22.68%)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30·50대(21명), 40대(20명), 20대(19명), 60대 이상(9명), 10대(7명) 순으로 각 연령대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일어난 경우가 77건(79.4%)으로 과반을 넘겼다. 전과가 있는 경우가 54건(55.7%)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는 매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문가들은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범죄가 순찰을 안 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 경찰 현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어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순찰이 이상동기범죄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무작위로 순찰하면 시간, 노력,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이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mail] 서지윤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