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중국의 확장적 영유권 주장, 인태 평화·안정 저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배격'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9주년에 성명

[파이낸셜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인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확장적 영유권 주장이 동남아시아의 관련국 주권을 침해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2016년 PCA 판결 이래 중국은 불법적이고 확장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근린국들에 점점 더 공세적 조치들을 취하며 판결을 무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며 "2016년의 PCA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PCA는 필리핀 제소로 시작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재판에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은 PCA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을 파견하는 등 필리핀과 갈등을 이어왔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