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

李정부 노동정책 기업 대응 전략 모색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YK는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연다고 14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노동정책 전반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YK는 인사노무와 준법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점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 실무, 제도 개정 방향 등을 짚을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논의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 협상 전략' 주제 발표를 맡는다. 제도 변화의 배경과 흐름을 분석하고,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3세션에서는 한국노동법학회장인 이상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전망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조인선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