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활에 사활 건 日…"우리도 '생존전략'으로 인식해야"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던 일본 기업들은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을 지원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 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 뿐 아니라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