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은 反서민"… 국힘, 부동산TF 가동

대응 특위 위원장에 권영진 위촉
"실수요자 위한 금융지원 등 필요"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 반서민·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을 두고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다"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 내집마련을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라고 비판했다.

'내집마련 사다리'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실수요자는 집을 못사게 되고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잡고 애꿎은 청년만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최근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획기적 공급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TF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3차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 매입 규제와 지역 불균형 해법 등을 논의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입법 사항은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