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창업인재 육성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청년사업자 1분기 큰폭 감소
생계형창업 쏠림현상 바꿔야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 창업은 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런데 창업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사업가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창업 현실은 매우 불안한 게 사실이다. 우선 내수가 침체되고 고금리 영향으로 창업환경이 어려워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원래 청년 사업자는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자본력도 취약하다. 사업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자금 유동성이 취약해지는 구조다. 이에 청년 창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경영과 재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년 사업자 감소가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창업구조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청년 사업자의 약 3분의 1이 소매업에 몰려 있다고 한다. 실제로 1·4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업종을 대표하는 음식업이나 카페 등에 상당수의 청년 창업가들이 쏠려 있다는 얘기다. 이런 업종을 가리켜 생계형 창업이라고 부른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은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서 진입이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업종 대부분이 포화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요즘엔 내수침체와 배달시장 확대로 수요마저 줄었다. 그런데도 생계형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니 실패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 기반 창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실업률을 낮추겠다며 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 대신 기술 창업인재를 키우는 게 더 낫다.

창업에 대한 열정이 낮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열을 자랑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을 선호한다. 창업은 꺼린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핀란드는 창업이 곧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 덕분에 산학연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가 건강하다. 아울러 창업 유형도 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이 우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우리도 창업으로 도전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창업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물론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관행을 깨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패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구조, 재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사는 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현주소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높은 것이다. 그러나 수출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뒤바뀔 때마다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제조업 기반의 수출 쏠림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규제완화부터 투자유치까지 포괄하는 주기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 정부가 국정운용 기조를 수립할 때 '창업국가'를 세운다는 일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