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AI로 탈세 적발... 주가조작 등은 엄정 대응”

세무조사팀 장기 상주 조사 방식 개선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것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조작, 변칙 자본거래, 사익편취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에는 국제 공조와 정보 수집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운영 방향으로는 △친납세자 행정 △조세 정의 실현 △혁신 세정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바꾼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의 장기 상주는 낡은 방식”이라며 “현장 중심의 조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신종 거래 수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임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