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응 가능할까…예비비 고작 6000만원 남은 진안군

【파이낸셜뉴스 진안=강인 기자】 전북 진안군 일반회계 예비비가 6000만원에 불과해 민생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명진 의원은 "군 예비비 부족으로 가뭄 피해 대책 부재와 민생 회복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한 달 가까운 마른장마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정 개발이나 양수기 보급 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뭄 극복을 위해 당장 3억∼5억원의 긴급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6000만원뿐"이라며 "현행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54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생 회복 쿠폰 예산 76억원 가운데 4억∼7억원은 군이 지방채 발행이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군민에게) 지급할 형편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은 군민의 혈세가 군민과 재산을 지키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원칙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