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절대 안 돼…변칙 상속엔 엄정 대응”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특혜 없었다" 일축
세수 확보 방안엔 “경기 회복 통한 자진 신고 유도”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 제기된 보복성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복성 세무 조사 있어선 안돼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월 12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느냐는 질문에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의 94%는 자진 신고로 확보되는 구조”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및 탈세자에 대한 대응에선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하게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합병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 간의 합병 등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귀속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자본거래로, 일부 상속자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입당은 추천 통해…이승엽 변호사와는 인척 관계일 뿐

임 후보자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점도 청문회에서 언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장직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처남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인재 영입은 여러 사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본인은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승엽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