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대선 전 대장동 재판 희망"…알고보니 사칭범 소행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 두 달 전 누군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사칭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통령도 해당 재판 피고인이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잠정 연기되면서 정 전 실장의 변론만 분리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명의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5월 28일 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일 바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일변경 신청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문서 위조 혐의가 있지 않나 싶다"며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 조서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법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2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관련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각 재판부는 줄줄이 공판 기일을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 명의로 대장동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4일에는 황 모 씨라는 인물이 신속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측은 해당 사칭 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통령 측은 뉴스1에 "(범죄가 있다고 본다면) 판사나 법원 직원은 고발해야 한다. 검사는 범죄를 알았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