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디어 정책 재편 신호탄…방통위 조직개편은 이견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를 띄우며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 신호탄을 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 정책·규제·진흥 기능 재편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가 정리가 안된다면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며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의 통합 개선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 등의 논의를 주도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TF에서 방통위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편 방향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방통위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유사 기능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보내는 안, 별도 독임제 부처 만드는 안 등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포괄적인 미디어 문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당연히 논의하는 틀이고, 만약 국정기획위 안에서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