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법 아닌 노사상생 기여토록 살피겠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 부작용·기업우려 잘 고려할 것"
주4.5일제, 정년연장에도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 제정의 부작용, 기업의 우려들을 잘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노동자 범위 확대, 하청 교섭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인 주 4.5일제,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보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청년들의 요구들도 잘 살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