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조 규모 기금 만들어 주택 빠르게, 많이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
주택 공급 빠르게, 많이..."모든 방법 동원"
"반복된 현금 살포 안돼"...'소비쿠폰'에는 선 그어
도시정원·수변공원 역점 사업 꼽아..."삶의 질↑"
"대선 불출마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재선은 시민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신속하게 많은 수량을 확보해 공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신속하게 (착공 등 절차를) 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공급 늘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 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며 "최근 오스트리아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 시행사를 선정한다. 이렇게 뽑힌 시행사는 진흥기금 내에서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큰 틀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하면 계획한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소비쿠폰'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라며 "불경기라는 명분 하에 돈을 푸는 것인데 일정 부분 소비 진작은 되겠지만 결국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20% 동의를 하지만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삶의 질 평가 상승...시민 선택 기다릴 것"

취임 4년 차 시정 핵심으로는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했다. 취임 3년 차 시정 화두인 '일상혁명'을 확장한 개념이다. 오 시장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라고 하면 아마 서울시 전역의 녹지 공간 그리고 수변 공간의 확충과 그 활용성의 증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강르네상스'를 넘어 '지천르네상스'로 이름을 붙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재충전 공간을 확충해 왔다"며 "정원도시, 수변감성 도시 프로젝트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목표 시점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행정상의 실수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색다른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강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큰 호응을 얻으며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해 시민들이 과연 (주택과 교통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할지 지켜보며 나의 거취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