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반격 尹…3차 강제구인도 막힌 특검, '바로 기소' 가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 이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6일 오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으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심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2025.7.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차 강제 구인마저 불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강경' 모드 특검-'버티기' 모드 尹…기소 전 조사 불가할 듯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후 특검팀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세 번 시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고검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16일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교정 당국 역시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교정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 법원 판단 주목…특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 가능성

'버티기' 끝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팀이 기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15일) 브리핑에서 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