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AI도입 생존 문제…불필요한 규제 정비"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제처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16일 "인공지능(AI)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제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기존 법제 업무나 국민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서도 AI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며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제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전문 법제 기관"이라며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방식대로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법령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공익과 사익이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를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풀리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