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은 시대적 소명… 수사·기소 분리,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李대통령 공소취소' 발언 논란에
"지시나 지휘는 부적절" 입장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후보자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한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워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서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두고서도 공방이 지속됐다.

특히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발언과 관련,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