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연달아 불출석..."공정 재판 권리 침해"

특검 배제되지 않으면 불출석 방침...재판부 "위헌 주장 따로 판단"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특검)의 공소유지 권한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류 중인 본건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 대해 위헌적인 특검법률에 의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죄수관계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특검은 더 나아가 일방적인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면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피고인은 구속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특검이 본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본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며 "구인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진행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불출석으로 하고, 건강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위헌 부분은 따로 다퉈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