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에 세금 물린다?..코로나 때부터 시도해와

소비쿠폰 직접 과세, 與 공식 부인
다만 최근에도 공개토론회서 논의
코로나 지원금 때부터 법안 발의도
과세소득 포함, 고소득자 공제감액 등
소비쿠폰 직접 과세 가능성은 낮지만
방향은 '고소득 과세로 지출예산 벌충'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으며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개별 의원 발의 법안과 토론회에서는 현금성 지원금 과세가 등장한다. 무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등장한 해묵은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수악화를 고려해 소비쿠폰 지출을 벌충할 세금 공제 축소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위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대상 세원 확대는 고민하고 있지만, 소비쿠폰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그럼에도 소비쿠폰 과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건 일시적 현금성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는 주장이 세무학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 여러 해 동안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보편복지를 시행하면서도 과세를 통해 결과적인 선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서다.

최근에도 공개적인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편 지급된 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소병훈·신영대 의원 등이 호평하고 나섰다. 지원금 보편지급과 고소득자로부터의 환수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법안도 마련돼 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만큼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맹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인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성 지원금만큼 고소득자의 기본공제 금액에서 감액하는 안이다.

같은 시기 강병원 전 의원은 현금성 지원금을 아예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금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직접 과세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식 부인한 만큼 지원금 직접 과세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법안이 성안될 만큼 오래 논의됐던 만큼, 고소득자 과세를 통해 지원금 지출을 벌충한다는 취지는 반영될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