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은 자본금 15조 증액' 법안 발의… '100조 AI펀드'공약 실행 속도낸다

법정자본금 한도 90%이상 소진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필요성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을 위한 논의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시작됐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의 30조원 자본금 한도가 90% 이상 소진되면서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여권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100조 인공지능(AI) 펀드' 투자의 실무를 산업은행이 맡게 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상혁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골자는 현재 30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15조원 증액 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직을 겸하고 있다.

그간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8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2014년 이후 약 10년간 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권에서 처음으로 다시 법정자본금 확충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산은의)법정자본금 확충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100조 AI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일부 비용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는데, 향후 이를 부행장급 조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내에서 부행장 직책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해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및 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