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검증 마친 구윤철 "기재부 무거운 책임 통감…소통할 것’”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기재부 예산권 분리에 "동의한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11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11시간 넘은 시간 동안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정책 검증과 자질 평가를 진행했다.

구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엄중한 현 경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전 정부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면서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췄지만 투자와 성장이 모두 줄어 사실상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나오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복원 가능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구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한편,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익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협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