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패' 日 이시바, 외교력도 약화… 한·일 현안 속도조절 예고

총리 임기 완주냐 조기 퇴진이냐
여름 내내 日정가 뜨겁게 달굴 듯
개헌·감세 등 정책 표류 가능성
외교 노선·일정 변화도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거센 퇴진 압박에 놓였다. 여권의 양원 여소야대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여당 주도의 정국 운영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정국 불안은 향후 일본의 정책 추진뿐 아니라 외교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소야대 속 이시바, 식물 총리 되나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총 125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 도쿄 보궐 1석)을 놓고 치러졌다.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는 데 그쳐 두 당의 합계는 과반 기준(50석)에 미치지 못했다. 기존 의석을 합쳐도 전체 248석 중 122석으로, 과반(125석)을 하회한다. 자민당은 1인 선거구 32곳 중 14곳에서만 승리하며 2022년 선거(28곳 승리)보다 크게 후퇴했고, 비례대표 득표도 12석에 그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를 '고립된 총리'의 시작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주요 방송 인터뷰와 자민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유임 의지를 밝혔으나 자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2회 연속 선거 참패는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내 최대 계파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도 이 총리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당직 개편과 내각 인선으로 정국 반전을 꾀하겠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개헌, 감세 등 주요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비세 감세나 휘발유세 인하 등 야당 주도의 민생 공약이 국회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형국이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조기 퇴진론과 총재 임기 내 완주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등의 이름이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총리 교체 여부는 여름 내내 일본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정국 혼란 장기화 시 외교도 변수

정국의 불확실성은 외교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외교적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 방한을 타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양국 합의 이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지고 총리직이 흔들릴 경우 외교 현안 역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다. 자민당 내 우파나 참정당과 같은 신흥 보수세력의 약진은 외국인 정책, 역사 인식 등에서 강경한 노선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안부나 징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신중론이 엇갈린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 한일관계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의원과 같은 보수파가 정권을 쥐면 한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더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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