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국정위, 노동안전 국정과제 관련 의견 청취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정책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국정위는 사회1분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중대재해전문가넷 김현주 공동대표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이상수 상임활동가 △노동건강정책포럼 문은영 부대표·천지선 운영위원 △김용균재단 권미정 운영위원장이 참서했다.

국정위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과 이용우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분과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고 존엄한 곳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과장은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반성과 책임은 국가의 가치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와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여전히 한 해 사고재해 사망자가 800명이 넘는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노동안전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체계 수립,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과로사와 직업병 예방제도 혁신, 산재처리기간 단축과 국가책임 실현 등 향후 안전보건 국정과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국정위 사회1분과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