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이종희 조수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해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VIP 격노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느냐' 'VIP 격노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는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이 참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불러 VIP 격노설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최근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해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해위증죄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이 법원과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규 특별검사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규(오른쪽) 특별검사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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