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중단…'대북송금' 기일도 추후지정

대북송금 기일도 연기…재판부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모두 멈추게 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모두 기일이 추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