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시의원 "SRF 중재 말고 법적 대응 나서야"

광주시-청정빛고을 운영비 보전 2천100억 중재 문제점 지적

광주 시민단체·시의원 "SRF 중재 말고 법적 대응 나서야"

광주시-청정빛고을 운영비 보전 2천100억 중재 문제점 지적

포스코의 SRF 운영손실 책임 전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중재를 끝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협)와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22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SRF관련 광주공동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우식 광주시민협 사무처장은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지속적인 의무 위반이 광주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중재 절차의 즉각적인 종료를 주장했다.

기 사무처장은 "청정빛고을은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가동, 800t 폐기물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광주시가 운영 중인 위생매립장에 반입돼 만장 시점이 3년 이상 당겨졌다"며 "청정빛고을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제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은 협약에 따라 하루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실제 처리량은 협약 대비 56∼75% 수준에 그쳤다.

청정빛고을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동이 중단될 시 대체 수요처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거를 들어 광주시에 운영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청정빛고을은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을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하지만 이미 선행 재판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광주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연료제품(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주 주민들의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자 청정빛고을은 사용료 인상 등 운용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불발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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