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각 ‘북한 주적’ 시각차… 국방백서 또 수정되나

장관 후보들 北 관련 답변 엇갈려
국힘, 대북관 문제 삼으며 퇴장도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북한 주적론'을 두고 다양한 시각을 보이면서 이르면 연말 발간예정인 국방백서의 '주적'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주적 표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과 부활을 반복해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북한은 주적이냐'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각양각색의 답변이 쏟아졌다.

이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히 답변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통일부, 외교부, 고용부 장관 후보자들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남북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 완화된 표현인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북한에 대한 주적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국방백서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국방백서 서술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했다. 현재는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만, 정부는 '쏠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회를 먼저 통과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그러나 동시에 대화의 상대인 이중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 21일 대통령 임명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적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의 주적론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북관을 문제 삼아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