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6.5%에 인구 92.1% 밀집.. '대도시 쏠림' 가속화 우려

국토부·국토정보공사 ‘2024 도시계획현황’ 발표
개발행위허가 감소세 지속,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3.7배↑

[파이낸셜뉴스] 도시지역이 전체 국토의 16.5%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전체 인구의 92.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부에서는 주거·공업지역이 늘고 녹지지역은 줄어드는 등 용도 구조가 바뀌고, 개발행위허가는 줄어든 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급증했다. 이처럼 도시정책이 개발에서 관리·정비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도시 쏠림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10만6567㎢)의 16.5%를 차지하며, 이 지역에 주민등록인구 4715만명이 거주 중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명) 중 92.1%가 도시에 살고 있는 셈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 내 공업지역이 5년간 4.8%(58㎢) 증가했고, 주거지역도 3.1%(83㎢), 상업지역은 2.8%(10㎢) 각각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 줄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로 보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5년 전보다 0.3%(356㎢) 확대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3년 899㎢에서 올해 4259㎢로 확대돼 면적 기준 373.7%(33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정 건수도 336건에서 1만1975건으로 13.7배 급증했다. 이는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8만608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48.8%)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949건), 공작물 설치(2만7401건) 순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10년 전보다 63.9%(603㎢) 줄어든 340㎢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대비해 불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도시 구조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돼 주거와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이라며 “도시지역에 인구가 몰리는 건 구조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대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