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힘 몫 인권위 상임위원 논란에 선출안 상정 보류

인권위 임명 제외 비쟁점 법안 본회의서 처리키로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비쟁점법안과 인권위 신임 위원 선출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임명)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 당 추천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워낙 강한 반대로 (임명안이)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류하고 민주당과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 표결은 의원 개인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일부 행태가 논란이 되며 각 당 원내지도부는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위 취지와는 맞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임위원 후보인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전적이 있어 여권 내에서 비토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제외한 일명 '농업2법'으로 불리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비쟁점법안 20여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