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한동훈 딸' 모욕한 40대…1심 벌금형

비속어 사용·'허위 스펙 의혹' 연상케 해 法 "정치인 가족 근거없는 비난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대표. 2025.05.26. [e-mail]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의 사진을 첨부해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케 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 등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나,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표현의 계기가 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정치세력에 의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기가 된 한 전 대표 딸의 비리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