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의무가입' 대선공약 구체화..재정 버틸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 대선 구체화 작업 속도
보장성 초점...문제는 역시 재정 부담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연금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도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연금 재정이 높은 보장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소득 배우자 젊은 청년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가입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에 더해 군 크레디트 확대와, 18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3개월 간 연금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대통령 공약과 발맞춰 발의하는 것"이라며 "보혐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예비 가입자들의 총 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 보장성이 자칫 훼손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18세 이상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통한 가입 기간 확대와 같은 연금 보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러한 보장성 확대 중심의 연금 정책이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무 가입 등을 통해 사실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형식적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늘어 추후 지출 예정인 수급액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운용 수익 확대 방안 없이 각종 크레디트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장성 중점 정책만 연속하는 것은 자칫 연금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연금 재정 타격 우려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보험료를 안 내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크레디트 확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정안전성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보험료율을 9%에서 4%p 올린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기존 민주당 안으로 제시된 44%에서 1%p 뺀 43%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당초 국민연금 재정 예상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8년가량 늘어 2065년 경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mail] 김형구 기자